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이것이 궁금하다(Feat.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되면서 이것저것 궁금한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전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한 글을 먼저 보시죠.

2022.01.20 - [업무]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FAQ

Q1. 임금명세서에 사원번호가 생년월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

임금명세서에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생년월일과 사원번호 등을 중복하여 기재할 필요는 없다.

 

Q2. 모든 임금 구성항목에 대해 계산방법을 작성해야 하는지?

고정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이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에 대해서는 계산방법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시급˙일급제이거나 연장근로수당과 같이 근로일수나 근로시간 수에 따라 임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 한하여 계산방법을 명시해야 함.

 

Q3.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임금명세서를 교부 해도 되는지?

가능함.

해당케이스의 경우 사례는 아래와 같음.

문서나 카톡으로 명세서 교부시 예시

 

Q4.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임금명세서를 지급해야 하는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임금명세서 교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금을 지급할 때도 근로자가 산정내역을 알 수 있도록 관련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Q5. 임금명세서를 암호화된 문서로 교부해야 하는지?

암호화여부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임금과 관련된 정보가 중요한 정보이므로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야 함.

 

Q6.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등도 계산방법을 기재해야 하는지?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됨.

 

Q7. 임금명세서 교부 완료 시점은?

사내 전상망의 경우 정보처리 시스템에 입력된 때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등은 발송된 때(이메일이 반송되는 경우는 발송으로 보기 어려움)

 

Q8. 임금명세서 교부 후 근로자의 수신 여부가 확인이 필수인지?

적절한 방식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했다면 근로자의 수신여부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근로자가 명세서 교부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 및 고지가 필요.

 

Q9. 임금명세서를 임금을 지급하는 때 교부하지 못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는 때 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임금 지급일에 교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교부가 이루어져야 함.

이상 임금명세서 교부와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사이트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