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실시(2021년 11월 19일 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실시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19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에 대해서 사업주는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 및 사업주들은 임금명세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십니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자 등 여건이 안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고 임금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시죠. 

회계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에도 개정된 부분이 반영은 되어 있는걸로 보이나,

이 부분을 사업주분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 참 이것도 정착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이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법대로 해야하니까.

 

1) 관련 법규정 

근로기준법의 신설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2)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성명, 생년원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포함)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임금명세서의 예시(고용노동부 예시)>

임 금 명 세 서
지급일 : 2021-11-25
성명		홍 길 동			사번		073542
부서		개발지원팀			직급		팀장
세부 내역
지 급①						공 제②
임금 항목			지급 금액(원)			공제 항목	공제 금액(원)
매월 지급	기본급		3,200,000			소득세	115,530
	연장근로수당		379,728			국민연금	177,570
	야간근로수당		15,822			고용보험	31,570
	휴일근로수당		94,932			건강보험	135,350
	가족수당		150,000			장기요양보험	15,590
	식대		100,000			노동조합비	15,000
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
지급액 계			3,940,482			공제액 계	490,610
						실수령액(원)	3,449,872
계산 방법③
구분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				지급액(원)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시간 수④(16시간)×15,822원×1.5				379,728
야간근로수당				야간근로시간 수⑤(2시간)×15,822원×0.5				15,822
휴일근로수당				휴일근로시간 수⑥(4시간)×15,822원×1.5				94,932
가족수당				100,000원x1명(배우자)+50,000원x1명(자녀1명)				150,000

 

3) 임금 명세서 교부 방식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해도 되고, 전자문서로 교부해도 됩니다.

전자우편(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MMS)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작성·전송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내전산망 등에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접근해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4)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합니다.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일용근로자 등)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

5) 의무 위반시 제재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근로자 1명 기준으로 과태료 부과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2)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법 제116조 제2항제2호	30 20	50 30	100 50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우 충분한 시정기한과 기회를 부여하여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장을 지도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임금 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보급합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moel.go.kr/wageCalMain.do